법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74년
1. 서울고법 1974. 2. 1. 선고 73나2449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70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1970년
2. 대법원 1970. 4. 28. 선고 68누203 판결
[환지처분취소][집18(1)행,094] 환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업정리시행규칙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65년
1964년
4. 서울고법 1964. 3. 20. 선고 63나1053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4민,1] 손해배상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56년
5. 서울고법 1956. 3. 23. 선고 4288민공727 민사제3부판결 : 확정
[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48민,109]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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